외주로 홈페이지를 맡길 때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작업 범위와 수정 횟수, 소스코드와 디자인의 권리 귀속, 도메인·호스팅·관리자 계정의 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웹 접근성 같은 법적 요건의 책임 주체, 검수 기준과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견적 금액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납품 뒤 분쟁이나 추가 비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무에서 생기는 분쟁은 대부분 기술 문제보다 「처음에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둘러싸고 일어납니다. 견적서 한 장과 메신저 대화만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어디까지가 기본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추가 작업인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제작 외주를 준비하는 담당자라면 계약서 초안을 받기 전에 조항별 체크리스트를 먼저 마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조항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작업 범위와 수정 횟수는 어떻게 적어야 분쟁이 줄어드나요?
작업 범위는 「반응형 홈페이지 1식」처럼 뭉뚱그려 쓰지 말고 산출물 단위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페이지 수, 페이지별 주요 기능, 관리자 기능, 연동할 외부 서비스, 원고·이미지를 누가 제공하는지를 각각 따로 적습니다. 범위가 구체적일수록 추가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 페이지 목록: 메인, 회사 소개, 서비스 소개, 문의 양식처럼 페이지 이름과 수량을 명시합니다.
- 기능 목록: 게시판, 예약, 결제, 회원가입 등 기능별로 포함 여부를 표시합니다.
- 수정 횟수: 시안 단계와 개발 단계를 나누어 각각 몇 회까지 무상으로 수정하는지 적습니다.
- 추가 작업 단가: 범위를 벗어난 요청을 페이지당 또는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는지 미리 합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공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직접 하도급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양식의 목차를 참고하면 과업 내용, 대금 지급, 검사, 지식재산권 같은 필수 항목이 빠졌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와 디자인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비용을 냈다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주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 표시가 없어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양도나 이용허락 범위를 따로 적지 않으면, 디자인 시안과 소스코드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창작한 제작사 쪽에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구분해 적습니다.
- 최종 산출물(디자인 원본 파일, 소스코드)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지, 아니면 이용만 허락하는지
- 제작사가 이미 보유한 공통 모듈이나 템플릿처럼 양도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 사용된 글꼴, 이미지, 아이콘, 플러그인의 라이선스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와 그 증빙을 누가 보관하는지
- 제작사가 포트폴리오로 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저작권법은 저작권 양도 등록 제도와 관련해 저작재산권 양도 등 권리 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양도 사실을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면 양도 등록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메인·호스팅·관리자 계정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
도메인과 호스팅은 반드시 발주자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작사 명의로 등록된 도메인은 계약이 끝나거나 제작사가 폐업했을 때 회수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동안 사이트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kr 도메인을 관리하며, 도메인 등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한 등록대행자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등록인을 발주자 명의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인수인계 문서에는 다음 항목을 넣습니다.
- 도메인 등록인과 관리 계정이 발주자 명의임을 명시하고 납품 시 확인합니다.
- 호스팅·서버 계정,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관리자 페이지 최고 권한 계정을 발주자에게 넘깁니다.
- 외부 서비스(결제, 지도, 메일 발송 등)의 API 키와 계정 소유자를 목록으로 정리해 받습니다.
- 계약 종료 시 제작사가 보유한 접근 권한을 회수하는 절차와 기한을 정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웹 접근성은 계약 범위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문의 양식이나 회원가입처럼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받는 기능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해야 합니다. 처리방침의 내용은 운영자가 책임지지만, 처리방침 페이지 구현, 수집 항목 최소화, 동의 절차 화면은 제작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계약 범위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웹 접근성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기준으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쓰입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 키보드만으로 조작 가능한 메뉴, 충분한 명도 대비 같은 항목을 어느 수준까지 지킬지 계약서에 적어 두면 납품 뒤 보완 비용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수 기준과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검수는 「발주자가 확인하면 완료」라고만 쓰지 말고 무엇을 확인하는지 목록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원 브라우저와 기기 범위, 페이지별 기능 동작, 문의 양식 발송 테스트, 관리자 기능 점검처럼 확인 항목을 정하고, 검수 기간(예: 납품 후 영업일 기준 7~14일 등 양측이 합의한 기간)과 그 기간 안에 의견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도 적습니다.
하자보수는 납품 시점에 있던 결함을 무상으로 고치는 것이고, 기능 추가나 콘텐츠 교체는 유지보수에 속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하자」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추가 작업이 요구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 표는 조항별 점검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조항 | 계약서에 적을 내용 | 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
|---|---|---|
| 작업 범위 | 페이지 목록, 기능 목록, 자료 제공 주체 | 추가 비용 기준이 없어 금액 분쟁 발생 |
| 수정 횟수 | 시안·개발 단계별 무상 수정 횟수와 추가 단가 | 일정 지연과 무제한 수정 요구 |
| 권리 귀속 |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제외 모듈, 라이선스 증빙 | 리뉴얼·이전 시 원본 사용 제한 |
| 계정 명의 | 도메인·호스팅·관리자 계정의 발주자 명의 | 업체 변경이나 폐업 시 사이트 중단 |
| 법적 요건 | 처리방침 페이지, 동의 절차, 접근성 준수 수준 | 납품 후 보완 비용과 법적 책임 문제 |
| 검수·하자보수 | 검수 항목과 기간,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 하자와 추가 요청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 |
대금 지급도 검수와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금, 시안 확정 후 중도금, 최종 검수 완료 후 잔금처럼 단계별로 나누면 양측 모두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사이트도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규모와 상관없이 문서로 된 계약은 필요합니다. 페이지 수가 적더라도 도메인 명의, 권리 귀속, 하자보수 기간은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이트라면 표준계약서 양식에 범위와 일정만 채워 넣는 방식으로도 충분합니다.
템플릿 기반으로 제작하면 저작권을 양도받을 수 없나요?
템플릿 자체의 권리는 템플릿 제작자에게 있으므로 보통 이용허락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 새로 만든 디자인 요소와 원고는 계약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템플릿 라이선스 종류와 양도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을 구분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납품 후 제작사와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납품할 때 소스코드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 모든 계정 정보, 사용된 외부 서비스 목록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도메인과 호스팅이 발주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다른 업체가 이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인수인계 항목은 잔금 지급 조건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프로젝트가 순조로울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범위, 권리, 명의, 법적 요건, 검수라는 다섯 가지 축을 기준으로 초안을 점검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단계별 준비 사항을 더 살펴보려면 홈페이지제작 관련 실무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자사 상황에 맞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