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가 승계하지 않으면 보상 대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직원에게 남습니다. 직원은 발명을 완성하면 문서로 신고하고, 회사의 승계 여부 통지와 보상 기준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승계 여부를 기한 안에 알리고 보상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권리 귀속과 보상액을 둘러싼 다툼의 근거를 미리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어떤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합니까?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정의합니다. 즉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그리고 발명자 본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가늠합니다.
- 업무 범위: 회사가 현재 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속하는 발명인지 확인합니다.
- 직무 관련성: 발명자가 맡은 연구·개발·생산 업무나 상사의 지시, 회사의 설비·자금·자료를 사용한 경위를 살핍니다.
- 시점: 재직 중에 착상해 완성한 발명이 기본이며, 과거 직무에서 비롯된 발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발명은 자유발명으로서 발명자에게 권리가 남습니다. 자유발명까지 회사가 미리 승계하도록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규정을 만들 때 적용 범위를 직무발명으로 한정합니다.
발명을 완성한 직원과 회사는 각각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발명의 명칭, 공동 발명자, 완성 시점, 기술 내용과 도면, 사용한 회사 자원 등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노트나 실험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발명자와 완성 시점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종업원의 발명 완성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도 가질 수 없으므로, 신고 접수일과 통지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단계 | 직원(종업원) | 회사(사용자) | 확인할 점 |
|---|---|---|---|
| 1. 발명 완성 | 발명 완성 즉시 문서로 신고 | 신고서 접수 및 접수일 기록 | 공동 발명자와 기여 내용 명시 |
| 2. 승계 결정 | 통지 결과 확인 | 기간 안에 승계 여부를 문서로 통지 | 기한을 넘기면 승계 포기로 간주 |
| 3. 출원 | 기술 설명·자료 제공에 협조 | 특허 출원 여부와 시기 결정 | 출원 전 비밀유지 |
| 4. 보상 | 보상 기준과 산정 내역 확인 |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출원·등록·실시·처분 단계별 지급 여부 |
| 5. 이견 조정 | 사내 심의 또는 외부 조정 신청 | 심의 절차 운영과 결과 통지 | 협의 기록 보관 |
회사가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승계를 포기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직원에게 남고, 직원은 스스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승계를 포기했더라도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특허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통지 기간 안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아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통상실시권은 독점권이 아니라 회사가 그 발명을 자기 사업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이 통상실시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종업원과 협의해 승계(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미리 두지 않았다면, 승계를 포기한 직무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통상실시권과 승계를 확보하려면 예약승계 조항을 담은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종업원은 사용자가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되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학회 발표나 제품 공개로 발명이 알려지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출원 전에 확인합니다. 발표 일정이 있다면 출원 시점과 먼저 맞추면 신규성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발명진흥법은 보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가 그 발명으로 얻을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각각 공헌한 정도도 함께 따집니다. 회사의 설비·인력·자금 지원이 클수록 회사 몫이 커지고, 직원 개인의 착상과 노력이 결정적이었다면 직원 몫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보상 규정의 작성 절차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보상 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 방법을 정한 규정을 만들어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종업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보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보상: 특허 출원 시점에 지급하는 정액 보상입니다.
- 등록보상: 특허 등록이 결정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 실시보상: 회사가 발명을 제품이나 공정에 적용해 매출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생겼을 때 그 이익에 연동해 지급합니다.
- 처분보상: 특허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해 수익이 생겼을 때 지급합니다.
공동 발명이라면 발명자 사이의 기여율을 미리 정해 두면 보상금을 나눌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서 단계에서 각 발명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기여율을 정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보상 규정은 어떤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까?
규정을 점검할 때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직무발명의 범위와 예약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 신고서 양식과 승계 여부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 보상 유형별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가 구체적인지
- 이견이 생겼을 때 사내 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퇴직자의 보상 청구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참고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보상규정을 갖추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인증 제도이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사내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뒤에도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이라면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에 정한 지급 시기와 실제 지급 여부를 기록해 두고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 중의 신고서와 승계 통지서 사본을 보관해 두면 청구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만 관리해도 보상을 받습니까?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하더라도, 종업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액은 그 발명이 특허로 보호되었다면 받았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정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까?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세법상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되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퇴직 후 받는 보상금은 재직 중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와 분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의 세법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현행 발명진흥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