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양도자는 보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를 함께 제출합니다. 서식에는 양도자·양수자 인적사항, 양도일, 양도하는 자산·부채 금액을 적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은 기준일·같은 금액으로 맞춰야 나중에 소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사업양도신고서는 언제, 누가 제출하는 서류입니까?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국세청 상담 사례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세우려고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포괄 양수도라면 양도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대신 과세관청이 거래가 포괄 양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자가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시점은 대개 양도에 따른 폐업과 연결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스토어를 넘기고 폐업한다면 이 확정신고에 사업양도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서식과 첨부 서류의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은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합니까?
서식은 크게 양도자 정보, 양수자 정보, 양도 내용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과 계약서와 대조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재 내용 | 계약서와 대조할 점 |
|---|---|---|
| 양도자 인적사항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 |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과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가 같은지 |
| 양수자 인적사항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등록 예정 정보), 소재지 | 양수자 명의(개인·법인)가 계약서 당사자와 같은지 |
| 양도일 | 사업을 실제로 넘긴 날 | 계약서의 양도 기준일, 계정 이관일, 폐업일과의 관계 |
| 양도 자산 | 재고, 비품, 상표권 등 넘기는 자산 금액 | 계약서 별첨 자산 목록의 합계와 같은지 |
| 양도 부채 | 양수자가 인수하는 매입채무, 선수금 등 | 계약서에서 인수하기로 정한 부채 범위와 같은지 |
양도일은 잔금일, 판매자 계정 이관일, 폐업일이 서로 다를 때 가장 헷갈립니다. 계약서에 「양도 기준일」을 한 날짜로 정해 두고 서식에도 그 날짜를 적으면, 재고 평가와 정산금 귀속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로 정리됩니다.
양도 자산·부채 금액은 계약서와 어떻게 맞춰야 합니까?
신고서에 적는 자산·부채 금액은 계약서 별첨 목록에서 가져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순서로 맞추면 오류가 줄어듭니다.
- 양도 기준일 현재의 재고 수량과 단가를 확정하고, 계약서 별첨 재고 목록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 비품, 도메인, 상표권처럼 따로 값을 매긴 자산은 항목별 금액을 나눠 적고 합계를 냅니다.
- 양수자가 인수하는 부채(미지급 매입대금, 고객 선수금 등)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같은 금액을 신고서에 옮깁니다.
- 양도가액과 「자산 − 부채」의 차이가 영업권 성격의 대가인지 계약서 문구로 구분해 둡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자산만 빼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특정 재고나 핵심 상표를 양도자가 남겨 두면 포괄 양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은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포괄 양도 판단이 애매할 때는 이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를 택하면 양도자는 일반 거래처럼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체적인 납부 기한과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양도에서 자주 생기는 기재 오류는 무엇입니까?
- 정산 예정금 누락: 플랫폼에 쌓인 미정산 매출을 양도자와 양수자 중 누가 받는지 정하지 않아 자산 금액이 계약서와 어긋납니다.
- 재고 금액 기준 혼동: 계약서는 매입원가로, 신고서는 판매가로 적는 식으로 기준이 섞입니다.
- 양수자 명의 불일치: 계약은 대표 개인이 하고, 사업자등록은 법인으로 내면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 양도일과 폐업일 불일치: 계정 이관이 늦어지면서 폐업일만 앞당겨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일정은 계약서의 양도 기준일과 맞춰야 합니다. 서식 작성 사례를 더 보고 싶다면 이커머스 M&A 자문사 이숲이 정리한 사업양도신고서 안내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가 함께 넘어가는 거래라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통지 의무로 안내하듯 양수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뒤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이 일정도 함께 넣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수자도 사업양도신고서를 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신고서는 양도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양수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이나 등록 정정을 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의무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금액과 신고서 금액이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까?
단순 오기라도 포괄 양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생겼다면 정산 합의서처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고 없이 계정과 브랜드만 넘겨도 포괄 양도로 볼 수 있습니까?
사업의 핵심 권리와 의무가 함께 넘어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사안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 신고 방식을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매각 준비부터 이관까지 다루는 이숲 같은 자문 창구를 통해 절차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