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임된 준법감시인은 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를 하나의 업무로 보기보다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시장 건전성, 보안·자산 보관의 세 축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축마다 근거 규범, 책임 부서, 증빙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축의 담당 부서와 점검 주기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 위험도가 높은 통제부터 순서대로 정비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컴플라이언스는 어떤 리스크 축으로 나눠야 합니까?
가상자산사업자컴플라이언스는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와 사업자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운영 위험이 함께 묶여 있는 영역입니다. 처음 업무를 맡으면 여러 의무를 한 목록에 나열하기 쉽지만, 그렇게 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점검이 겹치거나 빠지는 항목이 생깁니다. 아래 표처럼 리스크를 세 축으로 나누고, 축마다 주관 부서와 핵심 증빙을 정해 두면 내부 보고와 외부 검사에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 리스크 축 | 주요 점검 대상 | 주관 부서(예시) | 핵심 증빙 자료 |
|---|---|---|---|
|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 준법감시·AML팀 | 고객확인 기록, 보고 이력, 위험평가서 |
| 이용자 보호·시장 건전성 | 예치금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감시, 이용자 고지 | 준법감시·시장감시팀 | 보관 계약서, 이상거래 탐지 기록, 내부통제 규정 |
| 보안·자산 보관 | 지갑 운영, 키 관리, 스마트컨트랙트·시스템 취약점 | 정보보호·인프라팀 | 인증 심사 자료, 감사보고서, 접근권한 대장 |
세 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갑 해킹은 보안 사고이면서 동시에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별로 담당을 나누되, 사고 발생 시 세 부서가 함께 판단하는 협의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영역에서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합니까?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요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가 포함됩니다. 신고 수리 이후에도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가 점검 대상이 되므로, 인증 유효기간과 은행 계약 갱신 일정을 달력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와 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 그 밖의 보고 의무는 사업자가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사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고객 위험등급 산정 기준,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의심거래 판단 시나리오를 문서로 정리하고, 판단을 내린 담당자와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 이른바 트래블룰도 핵심 점검 항목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일정 금액(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연동 중인 트래블룰 솔루션이 어떤 사업자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누락된 이전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준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사례로,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이전 시 함께 전달해야 할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특정 정보를 EBA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해외 이용자와의 이전이 많은 사업자라면 상대 관할의 정보 요구 수준이 국내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두는 것이 디지털자산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유용합니다.
이용자 보호와 자산 보관 의무는 어떻게 통제로 바꿉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과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금융위원회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안내가 가장매매·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옮기기보다, 각 의무를 누가 어떤 주기로 확인하고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 통제 단위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이용자 보호 제도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가운데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개인키를 보관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온라인에 연결된 핫월렛보다 외부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이 의무를 통제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됩니다.
- 보관 비율 점검: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잔고 비율을 정해진 주기로 산출하고, 기준 미달 시 이체 절차와 승인권자를 정합니다.
- 예치금 대사: 보관기관 잔액과 내부 원장의 이용자 예치금 합계를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차이 발생 시 원인을 기록합니다.
- 불공정거래 감시: 이상거래 탐지 기준과 경보 처리 기한을 정하고, 처리 결과를 시장감시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 임직원 거래 통제: 내부자의 가상자산 거래 신고 절차와 상장 정보 접근 권한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보안 리스크는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어떻게 연결해야 합니까?
보안은 흔히 정보보호팀의 영역으로만 여겨지지만, 규제 대응 관점에서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준법감시인은 보안 점검 결과를 직접 해석하지 않더라도, 어떤 범위가 점검되었고 발견된 문제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갑 시스템, 거래 엔진, 출금 승인 경로가 정기 침투테스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체 토큰이나 스마트컨트랙트를 운영한다면 외부 보안감사 보고서와 미해결 발견사항의 조치 계획을 확보합니다.
- 개인키 접근권한을 가진 인원, 다중서명 구성, 권한 변경 이력을 분기마다 검토합니다.
- 보안 사고 대응 절차에 준법감시 부서의 보고 시점과 대외 공지 판단 기준을 포함합니다.
업계 전반의 위험 유형을 정리할 때는 블록체인 보안 기업의 분석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써틱은 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 업계가 자주 마주하는 위험과 완화 방안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내부 위험평가 항목을 검토할 때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자료는 참고용으로 쓰고, 최종 기준은 국내 법령과 감독기관 안내에 맞춰 확정해야 합니다.
첫 분기에는 어떤 순서로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까?
선임 직후에는 모든 통제를 한꺼번에 고치려 하기보다, 위반 시 영향이 큰 항목부터 순서를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음 순서는 많은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현황 파악: 신고 요건, 인증 유효기간, 은행 계약, 기존 내부통제 규정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공백 식별: 앞의 세 축 표를 기준으로 담당 부서나 증빙이 비어 있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 고위험 항목 우선 조치: 예치금 분리 보관, 콜드월렛 비율, 의심거래보고처럼 위반 시 제재나 이용자 피해로 바로 이어지는 항목을 먼저 정비합니다.
- 보고 체계 수립: 경영진과 이사회에 축별 점검 결과를 정기 보고하는 양식을 만듭니다.
- 재점검 일정 확정: 축별 점검 주기를 정하고, 법령 개정이나 신규 서비스 출시 시 수시 점검을 하도록 규정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법령 해석 문제는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감독기관 안내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상자산 분야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사업자도 세 축을 모두 나눠서 관리해야 합니까?
인원이 적더라도 세 축의 의무 자체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구분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축을 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축별 점검 기록을 따로 남겨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트래블룰 솔루션만 도입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족한 것인가요?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운데 일부에 해당합니다.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위험평가 같은 다른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하므로 솔루션 도입과 별개로 전체 통제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 보안감사 보고서를 규제 대응 자료로 그대로 써도 되나요?
보안감사 보고서는 보안 점검을 했다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의무 이행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발견사항의 조치 결과와 내부 승인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요건은 감독기관 안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